경찰이 고문?

인권위가 경찰의 가혹행위 수사 실태를 발표했다는 기사가 경향신문(네이트뉴스)에서 나왔네요.

세계의 흐름은 인권 보장과 신장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국제 앰네스티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시사온)를 나타낸 것처럼 우리나라의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현 사회적 상황이 정말 극히 우려가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 권고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관은 권고를 무시해 버리고 자신의 인권 침해적인 방식을 고집할 수 있는 문제가 남아 있죠. 지적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정의했다는 점은 의의가 있지만, 구체적인 조치로 해결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권고의 강제성을 더 강화시켜서,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패널티가 가해지도록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