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선택의 기준:
- 기회비용: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포기해야만 하는 모든 대안 중 가장 가치 있는 대안.
- 모든 경제적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있다.
- 비용과 편익: 편익은 비용을 지불하고 얻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보다 편익을 크게 하는 선택이 합리적이다.
- 합리적 선택: 기회 비용을 최소로 줄이고, 만족을 높이는 것.
-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
- 자료와 정보 수집
- 대안을 탐색
- 대안을 평가
- 대안을 선택
정확하고 충분한 경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면, 경제 주체에 속한 희소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만족을 극대화하게 한다.
국가 전반 경제 활동 지표.
- 경제 성장률[footnote]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IMF의 지원을 받은 제15대 김대중 정부의 원년인 1998년을 제외 하고 지난 10년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해 왔다. 한국은행이 밝힌 대한민국의 실질 ...
[/footnote]: 국민 경제의 성장 정도 - 1인당 국내 총생산: 국민의 생활 수준
- 소비자 물가 상승률, 실업률: 경제의 안정 정도
- 국제 수지: 국가 경쟁력
GDP의 한계: 생산에 제외된 부분이 있고, 복지/후생과 연관이 없다, 화재, 전염병, 환경오염, 과다근무의 영향을 받는다. 평등 분배를 설명할 수 없다.
GNP(National): 국민 기준
한국은행에서 경제 주요 지표와 관련된 여러 경제 통계 정보를 DB에서 검색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채용 공고가 궁금하면 채용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경제 정보 중 비율: 저축률(저축총액/GDP), 투자율(투자총액/GDP), 실업률[(실업자 수/경제 활동 가능 인구)*100]
경제 정보 중 변화율: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대로 해석해야만 시간[footnote]시간도 희소한 자원이고, 경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의 비용이 된다.[/footnote]을 절약할 수 있다.
경제 체제
- 전통: 사회의 전통이 중요한 역할
- 계획: 중앙 정부의 계획과 통제, 명령 경제 체제
- 시장: 경제적 유인(근로자:임금, 자본가:이자, 기업가:이윤)으로 저절로 해결.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조정 요인. 정부가 개인 경제 활동에 가능한 한 적게 개입하고자 함. 자유 방임 주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 공기업의 비능률과 불합리성
- 혼합: 독점 자본은 생산물을 과잉 공급하고 낮은 구매력은 풍요속의 빈곤 문제를 발생한다. 자본주의 체제를 반성하면서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 시장 기능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부의 역할을 높여서 시장의 실패를 정부의 역할로 다소 보완하게 된다. (정부의 역할이란 시장 경제의 틀을 유지하는 각종 사회 보장 정책을 운용하는 일)
헌법 제119조에서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되 국가 개입의 여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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