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조 항 호 목

법제처 법제교육포털, 법령입안심사기준 분류

법령조항의 별표, 서식

조, 항, 호, 목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다. 각조, 각항, 각호, 각목 등으로 조문에 사용됨.

헌법재판소 관련 법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소극설에 의하면 107조 2항, 111조 1항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고 명령과 규칙의 위헌여부는 심판 관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적극설은 107조 2항의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에 주목하여, 명령 규칙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았다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적극설을 따른다면

헌법재판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절 헌법소원심판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96헌마172,173(병합) 1997.12.24

1.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68조의 1항 청구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태호 후보자 사의 표명

김태호 총리 후보자 자진사퇴라는 연합뉴스(네이버뉴스는 이하 동일) 기사에 의하면 오전 10시 중대발표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쿠키뉴스에 의하면 이는 후보자 지명 21일만이라고 합니다. 헤럴드 경제 생생 뉴스에 의하면 이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는 자신의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뉴스는 광화문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퇴 기자회견이 있었음을 보도했습니다. 노컷뉴스에 의하면 한나라당 안영환 대변인이 이번 '오전 10시 중대발표'에 대한 논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공계 장학금과 의전원

'이공계 장학금' 줬더니... 의사 될래요(SBS, 미디어다음)이라는 기사는 딱히 올해에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연계 캠퍼스의 열람실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방학 때 나오는 사람 중에는 MEET/DEET(의치의학 교육 입문 검사) 준비생이 과반은 족히 넘었습니다. 단지 올해부터는 거기에 PEET(약학대학 입문 자격 시험)까지 추가되었지만요.

의전원 준비생 중 이공계 장학금 수여율이 높은 이유는, 의전원 입시를 위해 학점 관리에 많은 정성을 쏟고 수강 신청에도 학점 따기 좋은 과목으로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점 3.5를 매번 넘겨서 이공계 장학금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적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 평점 3.5가 떨어졌지만, 이공계에 계속 남아 진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의전원을 준비하려고 학점을 열심히 관리하는 사람에 뒤져서 국가 장학생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기사에 나온 대여장학생 제도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어차피 지급한 장학금의 환수가 어렵다고 하니, 이공계 장학금 제도를 전부 대학원생 쪽으로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네요. 학부 때에는 이자의 부담을 면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대학원에 입학해서 1학기 수료할 때마다 1학년(2학기)의 학자금 대출금을 주게 되면 4학기까지 수료해야만(일반적인 석사 수료 학기) 전부 학부 장학금을 수령하게 되겠죠. 물론 이자 부담이 종전보다 늘어나지만, 엉뚱하게 의전원 갈사람 지원해야 할 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그 실익을 따져볼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공무원 시험 소식 1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에서 운영하는 대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에 의하면 2010년 8월 28일 토요일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에서 운영하는 국회 인터넷 채용관리시스템에 의하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8월 27일 계약직공무원(입법조사관)의 원서접수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는 공감코리아에 실린 "공무원 채용담당자가 직접 들려준 '면접의 기술'"이라는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공무원 면접 시험을 대비할 때 피해야 할 말들과 호감이 되는 자세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지사항에서는 선관위 사무처가 전문계약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다급)의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면접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소방방재청 인사/채용 게시판에서는 8월 24일 하반기 행정인턴을 추가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합격할 경우 약 4개월 간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경쟁력강화본부 기획지원반에서는 G20정상회의지원단에서 근무할 행정인턴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개월 간 근무한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 직원 모집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직원 7급 모집안내에 따르면, 8월 26일 저녁 6시까지 원서를 접수받고 있다고 하네요. 4년제 대학 졸업자나 2011년 2월 졸업 예정자이어야 하고 남자 지원자의 경우 군필(복무 중일 경우에는 2011년 2월 이전 제대 예정자)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2항(법제처에서 보시려면 국가정보원직원법을러주세요. 여기에서는 시행령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모집 안내문을 채용 소식 게시판 글에서 내려 받아 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5급 공무원 채용 방식 다양화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의 정책정보 "고시 안 보고 고위 공무원 될 수 있다"와 매일경제 기사 "행시 대수술"(네이버뉴스)에 의하면 기존의 행정고시는 5급 공채로 7, 9 급 공채처럼 명칭이 바뀌고 민간 전문가는 면접만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채용 경로 다양화에 의해, 기존의 행정고시 준비생들은 줄어든 채용 인원으로 인해 합격을 서둘러야 하는 반면, 민간이나 대학원(로스쿨 등)에 있는 사람들은 이 결정을 통해 고시 준비 없이 경력으로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발표가 갑작스럽고 당장 내년부터 또 적용된다니 당황스럽네요. 시험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내용은 그래도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발표해왔는데(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혜택 축소/폐지, 한국사 검정 시험 추가 등), 그런 모습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오즈의 마법사 기념 구글 로고 변경

오즈의 마법사가 처음 영화화된 것이 1939년(위키피디아 The Wonderful Wizard of Oz, 라이선스: CC-A-SA)이므로 올해가 2010년이니 딱 71년이 흘렀는데요. 구글에서 오즈의 마법사 71주년을 기념하고자 구글 로고를 오즈의 마법사 주인공들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표현되도록 변경했습니다.

1939년 영화화된 필름에 관한 내용을 참조하려면 The Wonderful Wizard of Oz (1939 film)에서 출연, 음악, 편집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939년 당시에는 메트로-골드윈-메이어(Metro-Goldwyn-Mayer, MGM)라는 미국 미디어 회사에 의해 배급되었지만 현재는 워너 브로스(Warner Bros.)와 터너 엔터테인먼트(Turner Entertainment)에 의해 배급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 오즈의 마법사 완역본(구글 검색)이 들어와 읽기 시작하면서 흔히 알려져 있던 이야기의 앞 부분 말고도 뒤에 작성된 이야기들이 국내에 같이 소개되었는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아동문학 작품이기는 하지만, 어른에게도 여러 생각거리를 주는 인상적인 소설 같네요. 오즈의 마법사의 경우에는 이야기 속에 금본위제에 대한 이야기(The Gold Standard representation of the story)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그런 생각거리 중 하나입니다.

대한항공 스타2 이벤트

저번에 스타리그 결승전을 대한항공 격납고(FOMOS, 네이버뉴스)에서 열더니, 이번에 스타크래프트 2에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을 이용한 홍보랑, 래핑 동영상 홍보 이벤트(대한항공)를 하고 있군요. 지난 시즌에 이어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대한항공의 모습을 보면, e스포츠의 후원을 통한 브랜드 선호도 높이기가 소모한 비용해 비해 그래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례로 여겨집니다. 스타크래프트를 후원하고자 경영진을 설득했다고 알려진 조현민 팀장은 한진그룹 가의 차녀 분(아시아경제, 네이버뉴스)이시라고 합니다.

iPad와 iPhone

iPad가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아서, 해외에서 주문을 한 후 통관절차를 거치고 개통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iPad를 사용하는데 들여야 하는 비용이 커집니다. 따라서 여력이 되는 사람이 과시하기 좋아지는 snob effect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행되기 전의 상태에서 가격이 갑자기 하락한다면, 수요량은 오히려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iPhone도 국내에 정식 출시되기 전까지는 snob effect를 보이다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bandwagon effect 덕을 톡톡히 본 제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그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를 잠재적 소비자에게 미치는 것이죠. 따라서 가격이 하락한다면 소비자의 수요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공무원 임용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에서 2009년 12월 18일 게시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법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한국사 과목을 행정고등고시와 외무고등고시의 1차 시험과목에 추가하나 영어처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토록 하고 그 성적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둔다고 합니다. 첨부파일에 의하면 2012년 1월 1일부터 이 영을 시행한다고 하는 군요.

2011년에 동차 합격을 하지 못하고, 2급 자격이 없으면 그 다음 해 고등고시 준비가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자격 요건의 강화로 경쟁률은 이전보다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 외에 세무직렬과 전산직렬에서 특채, 전직, 승진 시험의 과목 변경 등을 일부개정법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남성을 차별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

네이트뉴스, 세계일보에 의하면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남성이 지원해서 입학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육사, 해사, 공사 등 다른 사관학교가 입학에 성차별을 두지 않고, ROTC 또한 여대에 두는 것도 검토하는 시점인데요. 금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양성 평등이라는 흐름에 어긋난다고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서 입학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대로 남성에 대한 입학을 계속 금지한다면, 제대 군인의 가산점 폐지 때 주장했던 근거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