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시장 경제

[footnote]브로드 스트리트에서 뉴욕 증권 거래소를 바라본 그림. 그림의 출처는 "영문 위키피디어"고 그림의 저작자는 Henry Han이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3.0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이용 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he source of picture is English Wikipedia. The author of this picture is Henry Han, you can use this picture under the Creative Commons 3.0 Attribute, Share Alike Unported License.[/footnote]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북한의 생산 시설은 대부분 황폐화되었다. 이후 남북한은 각자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 결과는 판이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1950~60년대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나은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중반부터 남한의 경제 수준이 북한을 추월햇다. 1996년에 남한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지만, 북한은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는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였다.

한국 경제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2년 이후 급속히 성장했다.
한국 경제의 초고속 성장을 경제 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경제적 유인으로 동기를 부여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을 강조했다. (즉, 혼합 경제 체제에 기초한 경제 성장을 추진했다.)

북한은 자급 자족 경제 건설을 목표로 중공업 우선 발전과 경공업 농업의 발전을 뒤따르게 했다. 1956~60까지 1차 5개년 경제 계획을, 61~93년까지 세 차례 7개년 경제 계획을 추진했다.

북한 경제의 성장과 쇠퇴를 경제 체제 관점으로 살펴보면, 중앙 정부의 결정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선택 과정에서 기회 비용이 빠지고, 경제적 유인에도 시장 가격이 드러나지 못해 비효율적이 되었다.

한국 경제의 과제

1. 발전 속도 둔화의 배경: 누적된 경제 운영 상의 모순 등장
2. 경제 질서 확립: 규칙을 철저히 집행, 법의 테두리 준수
   
3. 경제 윤리 실천: 기업은 근로자를 동반자로 간주, 근로자는 임근 인상 요구시 공헌도를 생각, 국민은 소비할 때 만족과 미풍양속이 상충하지 않도록 함. 노사 간 충분한 대화와 타협
   
4. 성장과 안정의 조화: 도농 간, 계층 간 불균형 해소,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적절히 조정
5. 경제적 능률 극대화
6. 형평 실천: 열심히 일할 유인을 상실하면 경제 성장이 저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