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9일 화요일

도서관 정부 기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도서정보정책기획단이라는 곳이 있네요.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clip.go.kr/입니다.
도서관 관련 정책이나 법령, 사서 자격, 도서관 행사 일정 등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들려 볼만 하겠네요,

크로 모레츠

코믹콘에서 크로 모레츠라는 아역 배우 인터뷰 영상입니다.(당시 12살일 때) 정말 빼어난 외모네요. 원어민답게 말이 진짜 빠르네요. 영화를 찍기 위해 무슨 훈련을 받느냐고 물어보자 무술 훈련(Martial Arts)도 받고, 다른 훈련도 받는다고 하네요. 인터뷰 마지막에 안젤리나 졸리 이야기도 나오네요.

2010년 6월 28일 월요일

계단이 피아노로 바뀌면

사람들은 계단 대신 에스켈레이터를 주로 이용합니다. 물론 저는 에스켈레이터에서 타서 기다리는 것이 답답하고, 운동도 할 겸 일부러 계단을 이용하지만 그런 사람이 다수는 아니죠. 위 동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계단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할까를 고민하다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재미있도록 각 계단을 밟을 때마다, 해당 건반의 소리가 나도록 했습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무엇인지 잘 나타내는 사례네요.

대한항공 착륙

대한항공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입니다. 착륙을 할 때 기체가 덜컹거리네요. 길이 울퉁불퉁한 건지 착륙에 착오가 있던 건지 영상만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당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은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2010년 6월 26일 토요일

기상 콘텐츠 경진대회

기상청 인력개발담당관실에서 기상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1회 기상 콘텐츠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공모 일정 마감은 2010년 6월 30일 이네요.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멀티미디어/교육 홍보 2개 분야 별 접수를 받고 있는데, 2인까지 공동 접수도 된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공고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걸 종결자

재생 시에 소리에 주의하세요.


정말 인상 깊은 연주네요. 리듬이 흥겨운데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2010년 6월 25일 금요일

멕시코만 원유유출 실시간 영상

BP 사의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미국 화학안전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일경제) 심해에서 발생한 원유유출이기 때문에, 사고 수습이 매우 늦어지네요. 이런 심해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심해 원유 시추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등 부정적 의견도 많은 상황입니다.

BP 사에서는 심해의 원유 유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고, 그 동영상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6월 25일자 작성 시점에서는 중심의 하얀 원통이 세 개정도 뭉쳐진 부분에서, 검은 연기처럼 기름이 뿜어져 솟아 나오고 있네요. 저 속도의 유출이 계속되어 왔다면, 유출 지점 근처의 생명체들이 생존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동영상을 제공하는 BP 사 측에서는 아래의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이 멈추거나, 재생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지 보수나 기능상의 고장 때문에 피트 길이가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 이외의 다른 카메라로 촬영하는 실시간 영상은 BP 사에서 ROV footage(Video in Response)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웹 페이지 중간 오른쪽 부분에 있습니다.) 이미 첫 페이지에서 Gulf of Mexico response를 큰 제목으로 내세워서, BP 사도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이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네요. 하루라도 빨리 기름 유출 지점이 복구되어서, 심해 생태계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줄였으면 좋겠네요.
출처 (Source):
 http://www.bp.com/liveassets/bp_internet/globalbp/globalbp_uk_english/incident_response
Quoted by Republic of Korea Copyright Law Article 2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Quotation of released work for comment) - Hyperlink to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bout Article 28 (in Korean) which is in charge of copyright policy.

6 25 한국 전쟁

6 25 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되는 날입니다.

 
위키백과의 한국 전쟁 표제어 부분을 보면

한국 전쟁(韓國戰爭) 또는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조선인민군의 남침으로부터 발발한 전쟁이다.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으로 말미암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현재까지 서류상으로 휴전 중이지만, 휴전 이후 쌍방 간에 크고 작은 국지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라이선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이라고 합니다.

육군도 이 날을 맞아서, 6 25 전쟁 영웅실을 새로 열었다고 하는데요. (조선일보, 네이트뉴스) 6 25 전쟁은 종전된 것이 아니라 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6 25 전쟁은 현재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네요. (동아일보, 상동)

새삼, 군에서 병역의 의무를 하시는 분들이 떠오르네요. 저도 현역으로 다녀와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밖에서 편하게 걱정 없이 일상 생활하는 것이,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군인 분들 덕분이 컸구나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군에 복무하시는 분들, 아무런 사고 없이, 모두 건강히 제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덧붙여, 서로 상처를 주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이런 비극적인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야마카시

파쿠르의 훈련 모습과 시연 장면을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국내에서는 야마카시로 잘 알려져 있죠. 야마카시는 맨손으로 벽이나 건물 등을 뛰어 넘는, 곡예 운동인데요. 원래 포괄적인 명칭은 파쿠르(Parkour)이고, Yamakasi는 프랑스에서 파쿠르를 하던 젊은이들이 콩고의 링갈라 어에서 따온 그룹 이름이기 때문에 구분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연습이 없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 장치 없이 함부로 따라하다가는 다칠 우려가 있네요.

2010년 6월 23일 수요일

오픈마루가 없어지다

오픈마루 공식 블로그에서 롤링리스트, 레몬펜, 라이프팟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할 때, 좀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다. 오픈마루라는 이름의 마지막 포스팅이 2010년 6월 21일이 올라와서, 오픈마루라는 조직이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는 것을 알렸다. 이는 6월 24일 연합뉴스에서도 엔씨소프트가 오픈마루를 해체하는 대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쪽으로 집중한다는 보도에서도 나타난다.

 

오픈마루 스튜디오는 재미있는 웹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중 오픈아이디의 대중화를 이끈 마이아이디넷이나, 루비 온 레일즈로 개발된 실시간 저장 노트 스프링노트 등이 기억에 남는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들이 수익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는 어렵고, 한국의 웹 사용자 환경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선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해체가 아쉽다. 특히나 오픈소소 참여를 독려하는 윈터 오브 코드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서머 오브 코드와 컨셉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사람들이 참여하기 쉽게 했다는 점에서 좋아했는데, 그런 행사를 더는 볼 수 없다는 점이 진심으로 안타깝다.

2010년 6월 19일 토요일

아이폰 4

2010년 6월 24일 출시 예정인 아이폰 4(iPhone 4)를 손에 들고 기능을 시연해 보이는 동영상입니다. 터치에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아이콘 위치를 조정하고, 전자책(e-book)을 읽는 장면 등이 나오네요. 전자책에 메모도 붙이고, 서재 모양의 인터페이스에서 다른 책을 골라 보는 모습이 정말 신기합니다. 정식으로 출시된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예상되네요.

2010년 6월 17일 목요일

닌텐도 게임기 증강 현실

웹캠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해서 사용자가 게임기와의 위치를 달리하면 그에 맞게 게임기 내에 뿌려지는 화면도 입체적으로 계산해서 보여주는 시연 동영상입니다.

이는 가상 현실 중 유망한 분야인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의 하나입니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에서도 증강현실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안드로이드폰에서 어떤 지역을 촬영하면 그에 맞는 여행 가이드를 불러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이 고문?

인권위가 경찰의 가혹행위 수사 실태를 발표했다는 기사가 경향신문(네이트뉴스)에서 나왔네요.

세계의 흐름은 인권 보장과 신장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국제 앰네스티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시사온)를 나타낸 것처럼 우리나라의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현 사회적 상황이 정말 극히 우려가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 권고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관은 권고를 무시해 버리고 자신의 인권 침해적인 방식을 고집할 수 있는 문제가 남아 있죠. 지적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정의했다는 점은 의의가 있지만, 구체적인 조치로 해결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권고의 강제성을 더 강화시켜서,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패널티가 가해지도록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0년 6월 15일 화요일

기상청 동네예보 GIS 서비스

기상청에서 동네 날씨 예보를 지도 기반으로 표시하는 GI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네요. Daum 지도 Open API와 기상청의 날씨 데이터를 섞어 매시업(웹 애플리케이션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만들었네요. 개별 구역의 날씨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세한 동네 예보 데이터 표가 지도 위에 레이어로 뜨도록 해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동네예보는 메뉴에서 일일이 주소를 찾아가야 하니까 번거로움도 있고, 이게 어느 지역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매시업 서비스를 통해 같은 날씨 예보 자료이지만, 이전보다 더 나은 가치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인상 깊네요.

네이버 날씨나 Kweather 업체 사이트같은 여러 날씨 제공 웹 서비스들이 있지만, 정부 기관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날씨 예보 자료인만큼 신뢰가 더 가네요. 앞으로도 정보의 접근성과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업데이트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구글 가상 키보드

구글가상 키보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Google 한국 블로그모바일 검색 서비스의 개선 사항에 대한 포스팅을 6월 2일에도 소개했는데 이번에 추가된 기능은 Google 한국 블로그에는 없네요. 대신, Official Google Blog에서 Integrating virtual keyboards in Google search라는 글로 이 업데이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스팅에서 지원되는 언어 목록에 Korean은 없습니다만, 아마 이 포스팅이 올라간 이후 한국어 자판을 업데이트해서 그러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가상 키보드란 말 그대로, 화면에 키보드 그림이 떠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키보드입니다. IME(입력기)가 한글을 지원하지 않아도, 마우스 클릭으로 한글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ko_tia.js라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기능을 통해 한국어 가상 키보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픽 최적화를 위해서 정상적인 스크립트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들여쓰기, 엔터, 공백 등이 모두 trim되어 있네요.)

사용해보니 위쪽 화살표로 되어 있는 Shift키가 두 번 눌르면 원래 상태로 undo가 되어야 되는데 구글 크롬에서 안 되네요. (클릭에서 onpress 상태에서는 undo된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클릭 버튼에서 손을 떼면 원래의 대문자 상태로 돌아옵니다.) 또한 [A](집그림 속에 A)가 Caps Lock 키인 듯 한데 이 키를 누르면 영문 대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문 소문자를 가상키보드로 입력하려 한다면 [A]->Shift키를 누르면 됩니다. Alt+Ctr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네요. 키보드가 사용 불가능해도 접근할 수 있게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업데이트입니다.

이전에는 한글 입력이 필요할 때 AIM for Hangul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Bookmark를 사용해 원하는 페이지에서 북마크를 누르면 한글 입력 가능한 Javascript가 append되기 때문에 Ctrl-Space로 한영 전환해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고 키보드가 사용 가능한데 한국어 입력만 IME가 지원을 안 한다면, 이 방법이 마우스로 일일이 클릭해서 입력하는 것보다 덜 번거로운 것 같네요. (키보드 후킹을 당할 염려가 줄겠지만, 검색어에 입력하는 내용이 그렇게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차라리 결제 확인 용도나 암호 입력이라면 몰라도요.)

2010년 6월 13일 일요일

정열적인 아침

http://koonic.tistory.com/attachment/cfile25.uf@190225024B389F72241518.swf

민욱이의 정열적인 아침이라는 플짤입니다. (MBC 공중파에서 방송되었네요.)

5초만에 짧은 영화를 만드는 5-Second Films이라는 곳의 Late For Work와도 매우 닮았네요. 여기서도 주인공이 짧은 장면을 여러 회 반복해서 찍은 다음, 그 장면들을 이어 붙여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점이 비슷한 것 같아요. Late For Work는 5-Second Films에서 두 번째로 top rated에 두 번째로 most viewed입니다. (2010년 6월 14일 기준)

2010년 6월 12일 토요일

고등학교 수강신청

희망 경기 교육 수강신청 프로그램 사이트라는 곳에 동생이 들어가길래 물어봤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선택과목이 늘었다고 합니다. 영어 과목도 영어 1, 2만 있는게 아니라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같은 식으로 세분화되었죠. 그래서 들을 과목을 다음 학년에 진학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유도는 높아져서 좋네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니깐, 학습에 대한 의욕도 더 높일 수 있고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유익할지 고민이 되겠어요. 대학교처럼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받는 모습이 신기하네요.

2010년 6월 11일 금요일

거리응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거리응원에 대한 정희준 교수(동아대, 문화연구)님의 칼럼인데(경향신문, 미디어다음)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읽어볼만 한 글이네요. 정말 일리 있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기업과 마케팅 각종 이벤트로 점철되고 변질된 거리응원 때문에,
월드컵 경기를 순수하게 볼 수가 없네요.



2010년 6월 9일 수요일

영생하는 동물

출처:

작은보호탑해파리

영생불사의 삶 
이 해파리는 먹이가 부족하거나 외부 환경이 나빠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산 모양의 몸이 뒤집히고 촉수와 바깥쪽 세포들이 몸 안으로 흡수되면서 세포덩어리로 돌아가며, 아래로 가라앉아 바위에 부착되면 교차분화를 통해 고착형 폴립이 된다. 이 폴립 상태를 반복하면 이론적으로 사고만 없다면 어린 개체로 돌아가 성장 과정을 되풀이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라이선스: CC-BY-SA-3.0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불멸하는 동물이므로, 애완동물로 키운다면 주인보다 오래 세상에 남아 있겠네요. 자신의 생물학적 시계를 교차 분화를 통해 되돌린다는 점이 참 신기한 진화네요.

2010년 6월 7일 월요일

레고로 만드는 Hello World

레고로 Hello World라는 글자를 종이에 인쇄하는 동영상입니다.

Hello World는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학습할 때,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출력하는 문장인데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세상에 안녕!'이라고 하는 셈이죠.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었네요. 순차적으로 그리고 팔이 움직이는 게 신기한데요. 마치 잘 짜여진 수공업 기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비록 인쇄 속도는 느린 편이지만, 토너같은 것도 잉크가 마른다는 단점만 제외한다면, 갈아 끼우기 편하겠네요. 마커 펜만 새것으로 갈아 주면 되니깐요. 색상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요.

2010년 6월 5일 토요일

55회 현충일 추념식

2010년 6월 6일 일요일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현충일입니다.

천안함 사고를 의식했기 때문인지 그 행사의 규모가 작년보다 더 커진 것 같네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신 전몰 장병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조기게양의 장소나 시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블로그에서 현충기 조기게양 관련 안내글을 참고하세요.

2010년 6월 4일 금요일

데니스 가보르

데니스 가보르를 기념하기 위해 구글에서 로고를 변경했네요. 데니스 가보르의 110 주년 생일이라고 하는데요. 위키피디아에서 그의 생년월일을 인용하면,

Dennis Gabor (original Hungarian name: Gábor Dénes) CBE, FRS, (5 June 1900, Budapest – 9 February 1979, London) was a British-Hungarian electrical engineer and inventor, most notable for inventing holography, for which he later received the 1971 Nobel Prize in Physics.

 

Source: http://en.wikipedia.org/wiki/Dennis_Gabor

Licens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License

 입니다. 그는 홀로그래피 기술을 발명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네요. 홀로그래피 하니까, 이론 물리의 Holographic principle이 떠오르네요. 홀로그램은 사실 3차원 정보를 2차원에 보관하는 셈인데, 블랙홀의 베켄슈타인-호킹 엔트로피에서 얻어지는 결과에 의하면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부피가 아니라 면적에 비례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원리를 Holographic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2010년 6월 3일 목요일

이스라엘 구호선 공격

팔레스타인 가지지구에 구호 물자를 나르려고 한 배를 이스라엘이 공격했다(연합뉴스, 네이버뉴스)고 합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움직이는 구호선까지 공격해서, 실종자와 사상자가 발생한 점이 정말 안타깝네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터키계 미국인도 포함돼 있다고 하니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을까 우려도 되고요. 물리적 공격 이전에 좀 더 합리적이고 온건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네요. 국제 사회에서도 이번 사건의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려내어,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결의했으면 합니다.

청와대 비서관 "트위터 국내 법인 세워져야"

트위터의 국내 법인이 필요하다(이데일리, 네이버뉴스)는 이야기가 청와대의 한 비서관에 의해 있었다고 합니다. 감시, 검열, 통제에 대한 우려가 먼저 드네요. 구글 YouTube의 경우도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적용을 거부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동영상 업로드를 막아버렸죠. 얼마나 우리나라의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을 받았으면, 다른 나라 서비스에 망명하면서까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을지, 거꾸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 국제 앰네스티에서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침해되고 있다(SBS)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Google 공식 한국 블로그에 올라온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경기도 지사 투표 무효표가 10만 넘어

약 18만 표의 무효표가 이번 2010년 6월 2일 지방 선거에서 발생했다고 하네요. (경향신문, 네이트뉴스)

 

베플에 의하면 국민투표법 국민무효소송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민중소송이라고 합니다.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사인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4호).

 


     - 즉, 민중소송은 자신의 구체적인 권리·이익의 침해와는 무관하게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민중소송의 사례

 


     √ 일반 선거인이 제기하는 선거소송(「공직선거법」 제222조)

     √ 일반 투표인이 제기하는 국민투표무효소송(「국민투표법」 제92조)

     √ 주민투표소송(「주민투표법」 제25조)

     √ 주민소송(「지방자치법」 제17조)

 


       이러한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서 정한 사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45조).

 


       민중소송 중에서 ①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②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각각 항고소송 중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③ 위 ①과 ②에 규정된 소송 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행정소송법」 제46조).

출처: 법제처

라이선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국민투표법에서 국민투표무효소송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93조 (국민투표무효의 판결) 대법원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제94조 (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한다.

  제95조 (소송절차)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외에 행정소송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중 제145조·제147조제2항·제149조·제150조제1항·제220조·제225조 내지 제232조·제284조제1항·제285조 및 제288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제96조 (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저작권법 제7조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 제7조

Daum 아고라에서 이 문제에 관해 무효표 공개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네요. 관심 있는 분은 살펴 보시면 좋겠네요. 이런 문제가 이번 투표에 참여하신 다른 분들께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